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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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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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 보완적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의결했다.

이후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한다.

또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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