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에너지 효율 13% 개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우선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을 통해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EERS를 도입해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신 투자시장을 창출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또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구한다.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다.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를 디지털화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