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 원으로 주택지원 358억 원 및 건물지원 145억원이며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