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설계변경·안전인증 위반 등…정부, 화력발전소 안전 부실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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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설계변경·안전인증 위반 등…정부, 화력발전소 안전 부실 사례 적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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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화력발전소 운영실태를 점검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9년 8월 ∼2020년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진행중인 사업비 1조 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들로서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일례로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등을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한 것.

전력 매매기준도 개선한다.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로서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도 마련한다.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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