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비베이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서 투표자의 8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 비체인저의 비베이트가 지난 7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임대차 3법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조사에는 총 3,0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임대차 3법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비베이트 조사는 총 7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우선,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과 이를 소급적용 하려는 방침이 임대료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더 급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선택한 투표자가 79%, “다소 임대료 상승억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투표자가 11.9%,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가 5.6%에 그쳤다.
또 ‘7∙10 대책 중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결국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63.1%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3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세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현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8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과 동일시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보였다.
또 ‘7∙10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 투기 방지와 부동산 안정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질문에는 투표자의 83.7%가 “아니다”, 13.7%가 “그렇다”라고 답해 7∙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다음으로 ‘현 부동산 정책이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86.3%가 “아니다”, 12.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결과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77.3%가 “동의하지 않는다”, 17.1%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는 5점 척도 기준으로 “매우 신뢰한다”가 10.3%, “신뢰하는 편이다”가 1.7%, “보통이다”가 1.5%,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가 5.1%, 투표자의 81.1%가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압도적으로 조사됐다.
투표에 이어 ‘의견참여하기’ 코너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6월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소급 적용 반대’, ‘국민의 의견을 들어달라’ 등의 정책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이 59.0%를 차지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믿고 기다려보자’ 등의 찬성하는 입장이 34.5% 존재했다.
비베이트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2번째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과 소급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으로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 대통령에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비베이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예한 이슈를 선정해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비베이트 투표 프로세스는 퀴즈톡에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