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24일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술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제도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월례포럼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법제도 이슈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법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여왔는데 이번 공개세미나도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인간과 AI의 공존 : AI윤리 그리고 일자리’를 주제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윤리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시대 윤리의 재구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성하는 AI자체, AI제작자, AI이용자에 요구되는 윤리원칙과 책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되는 영역별 윤리적 과제와 거버넌스 등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윤리 정립방안이 논의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AI시대 미래 일자리와 IA(지능확장)’을 주제로 일자리 감소 등 인공지능시대의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서 ‘AI시대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진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노동법 진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과 일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 인공지능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과 법제도 발전 방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NIA 지능정보사회법제도포럼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혁신국가로 재도약할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월례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