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을 효율화 한다.
행안부는 23일과 24일 모든 자치단체들과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세수오차율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동시에 지방재정법 개정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융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전략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