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종료] 임대차 3법과 7∙10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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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임대차 3법과 7∙10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 조중환 기자
  • 승인 2020.07.20 08:42
  •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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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세입자는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주가 2년 만에 임대료를 못 올리더라도 4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더불어 지난 7월 10일 6∙17 대책에 이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 되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 6∙17 대책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7∙10 대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조만간 대규모 집회도 예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대차 3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마련 됐다는 7∙10 부동산 대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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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2020-07-28 15:19:31
임대차 3법뿐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땜에 집값올려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세금빨아먹는 흡혈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국민을 무뇌로 보는 건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싶은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 사회가 정녕 사유재사과 인권이 보장되는 되는 자유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날벼락 2020-07-24 21:00:14
세끼고 매매해서 인생 처음 마련한 내집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3법 소급적용이 왠말인가요 미리 계획해둔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내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해피맘 2020-07-22 11:23:43
동의합니다

자율경제 2020-07-22 07:58:04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 얼마나 많이 내놨었나요? 결국 아무것도 통한게 없습니다. 집값은 정책 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는길 2020-07-21 15:12:09
내가 집살 형편이 되어도 안사고 세입자로 살려면 이 임대차 3법은 무지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1채라도 사거나 2채라도 사서 여유롭게 살거나 자식에게 물려 줄려 때는 무지 불편한 법률입니다.

이성민 2020-07-21 10:17:37
자유민주주의 국가 개념이 없어진 나라같아요.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자유주의 근본 이념까지 잡아 없애겠어요.
너무 강경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네요.
다시는 민주당 지지 안할랍니다.

강촌 2020-07-21 10:00:58
반대하니다

비버리 2020-07-21 09:43:42
임대차3법은 재산권침해이며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김인자 2020-07-21 09:28:19
재산권 침해입니다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김인자 2020-07-21 09:26:39
재산권 침해입니다...임대차3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