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초·중·고 2890동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하는 등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한다.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ㆍ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또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도 도입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 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