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해 나가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 중임을 고려해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올해 2월에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및 ‘자율형 신 방산원가제도’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하여 무기 원조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며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등 국내 전 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부처와 협력강화 및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핵심부품 개발형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와 협업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이 가능한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하여 국산화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적 ‧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