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망 중립성' 정책 자문 추진... "국민 의견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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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망 중립성' 정책 자문 추진... "국민 의견도 수렴"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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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 혁신에 큰 영향 미치는 정책 분야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 핵심 논의사항 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7월 7일부터 한 달간 ‘망 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정책 자문을 구한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해 진행된다.

과기부는 이번 정책 자문에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특히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이성엽 망중립성연구반 위원장은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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