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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크게 4개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공유되어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Part 1)
❶ 2020년 상반기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 진단
❷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블록체인 생태계 지형과 극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Part 2)
▶ ❸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❹ 2020년 하반기 블록체인 시장 전망과 비전은?

 

 

특금법 개정안, 블록체인 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구태언: 세 번째 주제는 특금법이다. 먼저 정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특금법이 통과가 됐으므로 ‘개정안’이 아니라 ‘개정법률’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한 규제 법안이다. 위험성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의무자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금법 개정법률이 블록체인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표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겠다.

오정석: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속적으로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왔던 대형 코인거래소들은 환영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재단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현 시행령 준비를 주시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다. 자칫 특금법의 법규정 적용 대상이 블록체인 개별 프로젝트까지 확대된다면 많은 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보현: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가 전부였던 블록체인 시장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양산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토큰 이코노미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 규제 하에서의 가이드라인 진입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장 이슈가 되는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가 프로젝트 단위까지 적용된다면 스타트업들의 성장은 불가능해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김원범: 특금법은 주로 거래소 혹은 커스터디(수탁) 등 가상자산 관련 업체와 연관 있는 법안이다. 다만 우리 같은 기술 기업도 금융권 기업과 커스터디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금법뿐만 아니라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를 비롯한 해외 법안 트렌드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김영: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도 더욱 구체화해야 될 것 같다. 어뷰징이나 불법적인 거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황성규: 업종별로 다를 것 같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크립토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ISMS 인증 등 컴플라이언스 충족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이미 대형 거래소는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거래소나 특히 독자 암호화폐를 발행한 디앱 개발사들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특금법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선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연합하여 당국에 스몰 라이선스 제도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나 특례 적용을 적극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창섭: 특금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ISMS,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신고 의무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수탁 기업 등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크, 투자사 등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FATF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실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특금법 TF는 업계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자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ISMS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신고 의무를 프로젝트까지 확대할 경우 스타트업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다반사일 것이다

이진석: 이제는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써 리버스 ICO 체계를 기업들이 도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운영 중인 기업들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사가 반드시 나와 줘야한다.

유재범: 특금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각 기업별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과 방법들이 정리되어 배포되면 좋을 거 같다. 업체들이 특금법의 조항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거나 컨설턴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구태언: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잘 들어봤다. 특금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보고를 하라는 법이다.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라는 법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영역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앞으로 실명계좌가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
시장의 필요에 의한 산업의 성장을 법이 가로막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이 진흥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하는 진흥법이 필요해 보인다.

 

하반기 블록체인 시장 전망과 비전

구태언: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오정석 대표님부터 발언 부탁드린다.

오정석: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가고 있고, 비대면의 요구가 시장에서 증가하는 만큼 블록체인의 순기능인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투명성, 보안성 등을 접목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질적 개선이 되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스로가 본질에 집중해서 성공적 모델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정부의 부정적 입장도 조금은 돌릴 수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박보현: 관심과 이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자발적 변화의 수용 속에서 실질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준비해 온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도적 진입 장벽은 분명 높아질 것이고, 장벽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 신뢰도가 상승함으로 인해, 기존 제도권에 익숙한 보수적 사용자들의 블록체인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시장에 초기 진입한 기업들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의심은 기대가 되고 조심스럽게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와중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도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원범: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블록체인 네이티브 서비스’는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이 DID나 전자계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사업들이 하나 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블로코 역시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권과의 협업, 전자문서/전자계약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가 높은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 자체 보고서에서 올해 가장 수요가 많아질 기술로 블록체인을 뽑았다. 이를 증명하듯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LG, 삼성 등 IT 공룡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해외에도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및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시대가 찾아왔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플랫폼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과 유저들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황성규: 안타깝지만 하반기 블록체인 시장 전망은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사실상 환멸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며, 이 시기는 대부분의 도전이 실패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는 단계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상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ICO, STO와 같은 자금조달 방안이 막혀 있는 가운데, 기업 간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스타트업들이 단지 기술로써의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로써의 블록체인,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들은 각 도메인 산업 영역에서 서로 융합될 때 비로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창섭: 앞으로는 코로나19를 겪은 이전과 이후로 산업이 양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 사이버 학습, 빅데이터, 이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이외에도 향후 발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장에서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침체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한 산업군들과의 융합을 통하여 블록체인이 미래지향 기술로 자리 잡고, 특금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 참여, 민간 스타트업이 참여해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진석: 그동안 암호화폐의 투기적 이미지로 인해 블록체인에 대해 지나치게 준엄한 잣대와 시각이 존재했던 것 같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어떤 파괴력을 주는 기술이 아니라, AI 를 비롯한 다른 기술들과 함께 우리 삶을 조금씩 개선해주는 정도의 ‘진짜 기술’이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부각된다면 더 다양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유재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로 재편되고 기존의 산업과 연결되어 기존 기술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되거나 융합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QR코드도 도입되고 있는 만큼 DID 서비스는 블록체인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만간 블록체인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가 완성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구태언: 약 2시간 동안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시절에 인터넷 사업만 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현금 다발을 들고 찾아와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 투자 받은 일부 기업들을 살펴보면, 투자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무실을 꾸미고 좋은 자동차를 뽑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투자자를 또 물색한다. 이들은 닷컴 기술이나 사업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돈을 끌어 모을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바른 사업가 정신으로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가진 분들이므로,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상 2020 Vision Leader 간담회를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