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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정책 ‘수출규제 대응→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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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정책 ‘수출규제 대응→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방향’ 전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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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출규제 대응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1년이 경과한 현재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가지 분야 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우선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으며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미 듀폰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 확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 일부는 해외 수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했으며 해외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을 대폭 확충했다.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 금융지원 5조 2000억 원 등 기업애로 해소를 원스탑으로 지원했다고 전했다.

기업 간, 산・학・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됐다.

대기업 수요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상생모델을 지원했다.

국민평가단(100명)을 구성해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벤처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강소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향후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했다.

현재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재고상황 등 공급망 특이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수입규모 등과 관계없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발굴·관리하고 있다.

수요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Test-bed 대폭 확충 중이며 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술자문, 공동R&D, 인력파견 등 기업 밀착지원하고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학・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공공기술을 중소기업과 매칭, 상용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출규제 대응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2.0)으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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