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23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를 통해 2019년 35개 부·처·청·위원회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7만여 개를 수행했고, 20조 625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수행한 과제는 총 7만 327개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집행규모는 총 20조 6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집행 비중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7조 원으로 33.9%를 차지했고, 산업부는 3.2조 원으로 15.7%, 방사청은 3.2조 원으로 15.3%, 교육부는 1.9조 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 1조 원(4.9%)으로 이 5개 부처들이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이 5조 원으로 24.4%를 중소․중견기업이 4.5조 원으로 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4조 원으로 19.2%, 부처 직할 출연(연)이 3.7조 원으로 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이 0.6조 원으로 3.0%, 대기업이 0.4조 원으로 1.8%, 이밖에 기타 2.5조 원(11.9%)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9조 원으로 38.8%,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이 6.7조 원으로 32.6%, 대전이 5.8조 원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 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17년 1.26조 원에서 2022년 2.52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8조 원으로 33.0%를 기록했고, 품목지정형이 4.7조 원으로 22.8%, 상향식 과제가 10.5조 원으로 55.8%, 하향식 과제는 9.1조 원으로 44.2%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