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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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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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서울-세종-시·도 영상연결)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한다.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규정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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