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시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마이데이터 전송만으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 국민의 번거로움은 해소되고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이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기정보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age)에 저장돼 수정이 불가능하고 본인 외에는 조회･활용이 차단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데이터 항목, 활용범위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사전동의권을 강화하고, 제공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 보유기간, 삭제 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