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브즈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해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 및 해소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 부담 경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집중 해결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는 총 7건으로 전체(11건) 대비 63%를 차지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기준완화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개선과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평가기준 완화하고 경산4일반산단 필지제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 수량규제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신규업체의 진입 및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 허용,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골프장 준공시 이중 보고절차 단일화를 통해 기업의 각종 비용과 행정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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