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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판 뉴딜’ 준비 완료…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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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판 뉴딜’ 준비 완료…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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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 16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했다.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제공=산업부]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제공=산업부]

우선 산업부는 수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 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 원을 반영했다.
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또 내수 진작 및 자동차ㆍ항공ㆍ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 원(자동차부품)과 40억 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 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 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검사확진 → 역학추적 →격리치료)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31억 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 원)을 추진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2020년 100개기업(31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 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 원 증액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 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2020년 1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 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 원) 등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 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 원)도 신설했다.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 원)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 신설(353억 원)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 신설(70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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