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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지원신청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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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지원신청 한번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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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범운영 후 8월부터 전국 확대 예정
앞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한 번에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개요 [제공=행안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개요 [제공=행안부]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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