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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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5.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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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후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제기되어온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개편하게 됐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될 예정이다.

1단계로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추진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견형태에 따라 별개로 구축되어 운영 중이던 접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하여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접견종류에 관계없이 접견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온라인 비접촉 접견을 통해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디ㅗ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용관리,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함으로써 수용자 분류를 보다 과학화하고, 이를 기초로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가 강화되어 재범율이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상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권과 법치가 조화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축하여,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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