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한 달…서울시, 위반사례 3건 적발

서울시, 한 달 여간 자치구와 합동 현장점검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 부터 의무화 됐지만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는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고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에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