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혁신 3년…‘정부 투명성·국제신뢰도 향상됐다’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정부혁신으로 인해 국민참여도 개선,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2018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도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그간의 성과들을 정리해 1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개선됐다.

작년 11월 발표된 OECD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22위(39%)로 2년 만에 10단계 향상됐고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30위), 일본(24위), 프랑스(25위) 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인식지수(CPI/국제투명성기구 발표)도 2019년 39위로 2년 만에 12단계 향상,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으로 재진입하는 등 투명·청렴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제’, ‘광화문1번가’ 등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크게 넓히고 참여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자문, 의견제시를 넘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정부 운영방식의 효과로 이어졌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대표사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실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가구·아동을 선제적 발굴해 조기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등 포용적 정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등 모바일·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과제를 재편하고 범부처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각 분야의 위기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집중, 의료·금융·환경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 추진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보다 스마트한 업무환경으로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과제들의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불확실성이 높고 변화가 급격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고 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해짐에 따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