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우수사업을 발굴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을 선정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뽑혔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을 도왔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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