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 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COVID-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약화되고 비대면(Untact) 경제가 부상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산업 데이터는 제품의 개발‧생산‧유통 등 산업 활동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맞춤형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생산‧유통‧물류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전세계적인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언택트(Untact)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 국내외 유사 법 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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