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홍보 및 안내 서비스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5월부터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 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6월 우기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5월부터 확인에 들어간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 할 예정이다.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18일과 3월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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