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바꾸는 정책 직접 건의해 봐요”…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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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바꾸는 정책 직접 건의해 봐요”…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정책 반영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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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참여 위해 음성·영상으로도 참여 가능하도록 플랫폼 개선
행정안전부가 광화문1번가를 통해 모집한 국민참여 제안 사업에 국민제안 1679건, 정부 의견수렴 40건 등 총 171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내부심사·국민참여 심사·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최종 10선의 주요 내용은 환경문제 및 온라인 제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고 현재 추진 예정이거나 이미 개선완료한 건도 있다.
제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제안했다.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연구·조사를 거쳐 기업·지방자치단체의 대처사례뿐 아니라 정책반영 시 예상 소요비용을 제시했고 정부는 2021년 국민참여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제안 영상(왼쪽)과 마스크 지도 앱 [제공=행안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제안 영상(왼쪽)과 마스크 지도 앱 [제공=행안부]

ICT 개발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적마스크 수급을 앞둔 정부는 마스크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신속히 결정했고 이를 활용해 공적마스크 재고량 등을 알리는 마스크 지도 앱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한 국민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상품 등에 재활용 등급 표시를 제안했다.
정부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해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광화문1번가 온라인 서비스 개선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도 제시됐다.
정부는 참여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13종인 전자증명서 종류를 12월까지 100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화문1번가 디자인도 개선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음성·영상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광화문1번가는 열린정부 구현 차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행정 대표선수”라며 “보다 많은 국민과 공무원 의견이 광화문1번가로 모아질 때 더 큰 정책성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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