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하반기 내 실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실시한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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