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 14% 이상 줄인다”…보행자 우선 인프라 확충

도심부 속도 60→50km/h 정착 및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대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우선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사고 예방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 감소했다.

2018년에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 대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줄었다.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해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 집중 지원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정비·개선사업도 진행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고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한다.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가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평소 국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