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3월25일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K-ICT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미래부는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新수요창출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더불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벤처 환경 등 우리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ICT R&D 투자생산성 3.4% → 2019년 10%).
또한 초·중등 교육은 SW교육 필수화(2018년)에 대비해 SW선도학교를 확대(20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은 그랜드(Grand) ICT연구센터 확대(20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2017년,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20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 지원(2015년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학 SW교육의 산업계 만족도 44% → 2019년 70%).
아울러 사업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하는 한편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사) 운영)할 계획이다(20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원 투자유치).
그 다음으로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한다.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기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2014년 52건→2019년 7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