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12조4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창조산업 영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첨단센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작년보다 17% 늘어난 3조1000억원, 공공기관은 16% 늘어난 9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12조4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또 규제 선진화를 통해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 또는 중복규제되는 문제를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소키로 했다.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여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정책적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재난의무보험 확대와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 하는 등 보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분야에서의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소방복 등에 센서를 부착해 재난상황을 송수신하는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와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