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보육교사가 4세 여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상습 폭행 의혹에 원장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경찰의 늑장 수사는 부모들의 화를 북돋았다. 폭행 사건을 사회적 이슈화시킨 장본인은 CCTV 영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에 들어갔다. 또 사건 발생지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CCTV 설치에 앞서 기존 시스템의 화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안정망 확충을 목표로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선정했고 이에 경찰에서는 학교 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on)으로 지정하고 CCTV 확대에 주력했다.
그러나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CCTV의 성능이다. 최근 경찰연구학회에서 발표한 ‘방범용 CCTV의 기술운영‧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경찰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등 보안 관계자들 중 71.9%가 CCTV 카메라의 저화질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동작인식‧얼굴인식 등의 자동적인 판독프로그램 비율도 빠르게 증가시켜야 한다고 경찰연구학회는 밝혔다. 이는 육안 모니터링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에서 추진중인 실시간 자료 제공 서비스를 가능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인다.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데는 통산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따른다. 또 1~2년 내 당장 이뤄질 정도로 쉬운 작업도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CCTV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급증해 교체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과거에는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집 앞 CCTV 설치를 반대했지만 최근 치안 강화를 위해 집 근처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충주경찰서 관제센터 관계자는 “저화질 CCTV 교체는 방범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며 “또 향후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CCTV 소프트웨어를 연계시킨다면 범죄 예방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충주서 관제센터는 20명의 모니터요원이 4개조로 나뉘어 628개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인 검거, 범죄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자료조회를 통해 범인을 잡고 있고 실시간 범죄 예방 서비스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언론 등에 양적 CCTV 증대를 통해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필요한 곳에 질적으로 뛰어난 CCTV를 확보‧설치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