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다시는 아동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행정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 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고 CCTV 설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며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아동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에 자격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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