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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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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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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제26차 위원회 본회의’ 개최 통해 본격 활동 돌입

[CCTV뉴스=최형주 기자] 정부가 3월 20일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는 3월 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2011년 7월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산·학·연 및 협회 등 소속기관의 다양성도 고려해 구성됐으며,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 선정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우선 고려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은 물론,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임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기술·창작·유전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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