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국방부가 2월 11일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을 위해선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적기·적량의 균형 있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민·군 모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으며,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양 부처는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우선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또한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며,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