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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IIC2019] SPRi, 국가전략연구기관이 바라보는 ‘블록체인 산업’

배유미 기자l승인2019.12.03 14:17:17l수정2019.1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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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과 국가전략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관련 정책 및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로 추진하는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육성 정책 연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연구,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정책연구, 소프트웨어 통계 분석 및 생산, 활용 정책연구,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중장기 대형 소프트웨어 R&D 과제 발굴, 미래 일자리전망 및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정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현황 분석 등의 공동 연구도 진행한다.

■ 지금은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골든타임’

SPRi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 했을 때 80.8%정도 수준이다. 이는 작년 76.4%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발전된 상황이며, 현재 중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력이 주요국 보다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력 확보와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55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준비 중인 R&D 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의 주목적은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국내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구축 레퍼런스를 갖추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확산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은 전보다 객관적

SPRi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선도 전반 적으로 과거에 비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중엽 SPRi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보상이나 거래의 수단으로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그 편리성으로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는 블록체인 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만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직접적으로 관련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규 성장동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블록체인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전문기업들의 메인넷 출시가 활성화되고,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SPRi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적인 레퍼런스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연계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대규모 상용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보인다. SPRi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산업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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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유미 기자  ymbae@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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