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37조 3천 764억원으로 올해 2조 9천 816억원보다 약 8.7% 증가한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의 중심을 생활안전에 역점을 두고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 등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이번 2012년에는 상당폭 늘어났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심공원, 놀이터 등 2천 799곳에 CCTV 등 영상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11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44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715곳을 정비하는 데는 421억원이 정해졌다.

또한, 지난 2011년 국지성호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속출해 많은 국민이 슬픔에 휩싸인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되풀이 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급경사지 정비 예산 170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방재 기술연구 개발등 재난 안전 연구개발(R&D)예산도 23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지난 2011년보다 96억원 높게 책정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재난대응기술을 포함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방재기술연구개발분야 강화 :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정보판독, 등선제적, 재난대응기술과 과학적 재난원인 분석을 통한 재난프로파일링 기술을 강화하고 더불어 국가기반체계 등 사회적 재난 대응 기술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노력, ▲인적재난 안전기술분야 강화 : 원전시설, 사고유형별 주민피해 위험도 분석 및 상황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특수시설 재난관리 기술 강화, ▲자연재해 저감기술분야 강화 : 중소하천 호수 예경보 체계 구축은 물론 도시 기후,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내풍 설계 기술 강화, ▲특히 특수 재난현장 긴급 대응기술, 지진, 지진으로 인한 해일 피해 저감기술, 백두산 화산감시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분야에 새롭게 착수하는 등 선제적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CCTV등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재난관련예산이외에도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업예산 380억원이 책정됐다.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를 하게 되면 범죄 진압과 피해자 구제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행안부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지방교부금(2조 8천 723억원),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등에 대한 국가 부담금(2천441억원), 인건비(124억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는 1천 474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총선이 계획돼 있는 만큼 재외국민 선거 홍보와 선거관리 등의 비용이 4억원에서 2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5억원, 13억원으로 각각 2억원, 6억원이 늘어났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532억원으로 712억원 감소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472억원으로 2011년도 보다 56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구연 예산은 28억원으로 유지되며 새마을운동 지원은 91억원으로 14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상세한 예산자료는 2012년 1월 중순경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라고 행안부 예산 담당자는 밝혔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