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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국회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연내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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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국회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연내 통과될까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10.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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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 시작

[CCTV뉴스=최형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SW산업협회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30일 상정된 개정안은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전히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서명 자료를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정된 개정안에는 SW역량 진흥, SW안전, SW인재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용과 열악한 SW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SW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업계의 다양한 숙원 과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SW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홍구 SW산업협회 회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SW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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