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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록체인 업계, 정부 시범사업 지원으로 순항

‘모스크바 스콜코보 혁신단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극적 확대 전망
최형주 기자l승인2019.08.20 10:31:02l수정2019.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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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최형주 기자] 2008년 10월,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발표했고, 이어 2009년 1월엔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와 그 근본의 블록체인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국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2019년 기준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9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16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며, EU에서는 비트코인을 비과세 화폐 및 화폐노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온 곳은 익명성이 필요한 다크웹과 범죄자들이다. 이에 러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익명 네트워크가 범죄자를 유인하고 돈세탁을 용이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정부, 비트코인 거래소ㆍ관련 사이트 차단해 암호화폐 규제

러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러시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의 사용부터 발행, 홍보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2015년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했고, 2016년엔 러시아 재경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중도 취소했다.이어 2017년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사이트를 차단·금지하고,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을 세워 사실상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사장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같은 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만났고, 이후 러시아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감독 아래 암호화폐를 테스트, 국영 가상화폐인 ‘크립토 루블’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암호화폐가 부분적으로 수용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도 나왔다.

2017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정의, 채굴 시 세금 도입 등의 법안을 2018년 7월까지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특히 2017년 12월엔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뱅크가 블록체인을 통한 문서 전송과 저장을 구현하기 위해 연방반독점청과 제휴를 맺는다. 이는 러시아 최초의 정부차원 블록체인 기술개발이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8년 초부터는 러시아 정책 추진 기관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을 추진했다. 결국 2018년 5월 ‘디지털금융자산법(Ondigital financial assets)’과 ‘디지털권리법(On digital rights)’이 통과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디지털금융자산법은 지난 2018년 1월 초안이 국회에 소개돼 3월부터 하원의회(Duma)에 의해 상정됐다. 법안은 2019년 상반기 발의ㆍ상정된 상태이며, 돈세탁 방지 기관인 FATF(The Financial Action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 의해 법 통과가 2019년 하반기로 지연됐다.

이에 러시아 통신부는 디지털금융자산법안에 ‘산업 마이닝(Industrial mining)’에도 세금을 부과하되, 법안 통과 첫 해부터 2년간은 면제를 통해 산업 마이닝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자산법에 거래자 한도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호의적인 러시아, 스타트업 지원 시작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규제에 힘을 쏟는 등 관련 기술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2018년 초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는 중앙집권국가에 의해 소유될 수 없는 개념”이라 말하며 “하지만 암호화폐인 루블은 국제 경제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렇듯 러시아는 블록체인 통화 흐름을 통해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2019년 3월 러시아 대통령실은 디지털권리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법에 반영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Kremlin.ru)

2019년 4월부터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4개 지역(모스크바, 칼루가, 칼리닌그라드, 페름 크라이)의 SEZ(특별경제구역)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스템 구축을 합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엔 260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존재하며, 다수의 유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러시아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모스크바의 ‘스콜코보 혁신단지’에 입주해 있고, 스위스 스타트업인 메타해시(MetaHash)와 같은 세계 Top 10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식을 추구한다.

특히 메타해시의 창업자는 러시아인인 글렙 니키틴(Gleb Nikitin)이며, 메타해시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미카일 우스펜스키(Mikhail Uspensky) 러시아 변호사협회의 디지털경제 지원 부회장은 디지털 경제 개념으로 디지털금융자산법 추진은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력 전파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밝혔다.

이유인 즉, 2018년 말까지 러시아의 많은 중앙기관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푸틴의 샌드박스 개발 권유와 법제화 의지를 시작으로 러시아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높게 평가받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 진출 도모해야

최진형 KOTRA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블록체인 시장은 스콜코보 혁신단지의 스타트업 지원으로 2019년동안 극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현지 전문가들은 2019년 내 러시아 디지털 경제라는 프레임 안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법들이 수립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진형 무역관은 러시아 블록체인 시장 동향에 대해 “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중국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달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러시아 스타트업 GVC, VC,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력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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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주 기자  hjchoi@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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