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최형주 기자] 2008년 10월,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발표했고, 이어 2009년 1월엔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와 그 근본의 블록체인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국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2019년 기준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9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16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며, EU에서는 비트코인을 비과세 화폐 및 화폐노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온 곳은 익명성이 필요한 다크웹과 범죄자들이다. 이에 러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익명 네트워크가 범죄자를 유인하고 돈세탁을 용이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정부, 비트코인 거래소ㆍ관련 사이트 차단해 암호화폐 규제

러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러시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의 사용부터 발행, 홍보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2015년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했고, 2016년엔 러시아 재경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중도 취소했다.이어 2017년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사이트를 차단·금지하고,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을 세워 사실상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사장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같은 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만났고, 이후 러시아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감독 아래 암호화폐를 테스트, 국영 가상화폐인 ‘크립토 루블’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암호화폐가 부분적으로 수용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도 나왔다.

2017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정의, 채굴 시 세금 도입 등의 법안을 2018년 7월까지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