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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 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배유미 기자l승인2019.08.12 15:02:24l수정2019.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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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8개의 금융기관이 1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신용정보협회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이 참여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8개 금융기관의 의견이다.

8개 기관은 성명서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모든 금융권의 뜻을 모아 작년 11월에 발의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별히 8개 기관은 성명서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통과”라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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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유미 기자  ymbae@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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