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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CCTV 설치 현황과 개선 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산업동향 및 발전 방향 ②
석주원 기자l승인2019.08.05 09:00:50l수정2019.07.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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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태복 정보통신기술사/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플렛디스 기술이사 겸 연구소장]

최근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안전과 단지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CCTV는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 주정차 차량 감시 등 주민 생활에 많은 효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CCTV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개인 화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단지 내 CCTV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전문가가 필요하고, CCTV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동주택 내 CCTV설치에 관련된 법령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전국의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1만 6258단지이며, 964만 902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등 보안·방범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설치 기준은 녹화된 자료는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야 하고, 30일 이상 보관하며, 고장은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한 자료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재판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은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및 녹화 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배치 및 조명 설치, 출입구 설계, 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의 CCTV 시스템은 대부분 동축케이블 선로 기반의 아날로그 CCTV방식으로, 저해상도의 화질과 설치 개소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에 차량의 증가로 인한 접촉사고의 증가와 각종 도난 사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단지 내 고질적인 민원 사항을 대응하려고 여러 용도에 따른 CCTV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완했으나 시스템 유지관리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 CCTV 운용의 문제점
1. CCTV 설치 대수의 부족으로 인한 넓은 사각지대 발생
2. CCTV가 아날로그 저화질(주로 40만 화소) 제품인 경우가 많아 사물의 식별불가 문제 존재
3. 공동주택법 등 법령에 규정된 기능(저장, 설치 장소 등)의 수행 불가
4. CCTV 설치 용도에 따른 각 시스템 간 연동 기능이 거의 구현되어 있지 않아 개소마다 다른 운용과 관리가 되고 있는 문제
5.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자 할 때 도입할 CCTV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설계와 검증 없이 무분별한 시공을 추진해 민원이 발생



■ 신축 공동주택의 CCTV설치 현황과 문제점

신축 공동주택의 CCTV 시스템은 대부분 UTP와 광케이블 기반의 IP 네트워크 CCTV 시스템으로, 고해상도의 화질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단지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되어 주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IP 네트워크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사항의 부족으로 인해 CCTV 시스템이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1. 입주자들의 최근 트렌드에 따른 설계 미반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무인택배 등 주민 필수 설비에 CCTV 누락 문제
2.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물리적인 화질 열화 요인을 제공
3. CCTV시스템의 전문 시방서가 제공되지 않아 각 시스템의 시공과 품질 측정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해 현장의 시공자와 감리의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 시공 품질이 좌우되는 문제
4. CCTV 카메라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용량에 대한 계산서가 산출되지 않아 최종 네트워크나 저장 장치에 대한 신뢰성 부족
5. IP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축됨에 따라 보안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IP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 기술인력의 부재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한 개통 문제 발생
6. CCTV 시스템과 공동주택 단지 내 시스템의 연동 구축에 대한 기준 사항이 없어, 건설사 별로 전혀 다른 연동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단지별 차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 공동주택 내 CCTV 시스템의 개선 방안

먼저 공동주택에 CCTV를 도입하기에 앞서 공사 관련 표준 시방서를 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축이나 신축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CCTV 시스템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표준공법이나 지침의 부재로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각 단계별 시공품질 평가에 대한 기준문서를 작성하여 CCTV 설계, 시공, 운용 단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 검토 항목에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도서가 첨부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검사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CCTV 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나 유지보수 확인 제도 도입으로 적정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CCTV 설비는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필수적인 주요시설로서 국가가 직접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시공 상태와 시스템의 구현 상태를 검사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정보통신분야의 사용전검사 항목은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CCTV 시스템은 단지 내 주요 설비이면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CCTV 시스템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인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또한, CCTV에 대한 표준 직무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교육 및 자격을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CCTV 관련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전기실이나 관리실의 인원이 기본적인 모니터링 수준의 관리만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대부분이다. CCTV 교체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설계 및 감리 전문회사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정보통신 관련 전문 엔지니어가 참여해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해킹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영상보안 분야에 대한 문제 사항으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해킹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CCTV 영상정보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영상정보 열람 승인절차의 강화, 관제 업무 체계의 개선, 보안 시설의 강화 등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CCTV는 동축케이블로 카메라와 저장장치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외부 해킹 위협이 거의 없었지만, 전용망이 아닌 일반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해킹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스템 운용자는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집단 양성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CCTV 전문 인력 양성 절실

CCTV관련 설치와 관련된 법령은 CCTV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깨끗한 영상 자료를 위해 CCTV 렌즈를 청소하거나, 저장장치의 고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각이나 역광 보정을 위해 수시로 영상을 점검해야 하며, 정보관리 대장을 기록해 두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존의 아날로그 CCTV의 교체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카메라 렌즈관리와 역광 및 사각보정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카메라의 고장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품질과 자료관리의 미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온전히 담당 관리자가 지게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전문가가 없으니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CCTV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자격자의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 효율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

#CCTV#공동주택#영상감시#물리보안#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석주원 기자  jwseok@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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