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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선제적 규제 연구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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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선제적 규제 연구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에 대비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5.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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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CCTV뉴스=석주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수립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ㆍ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 ▲물류ㆍ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한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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