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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2019년부터 2022까지 수립·시행 이승윤 기자l승인2019.04.04 16:37:40l수정2019.04.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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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승윤 기자] 정부가 해킹, 정보 탈취 등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2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안보전략’이 발간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문에서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으며,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며,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주요 내용 출처 청와대

또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됐다.

향후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사이버안보#정책

이승윤 기자  hljysy@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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