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실 강석 팀장
CCTV 설치를 서울시 전 초등학교로 확대키로 했는데 그 현황과 효과는?
서울시는 학교폭력, 유괴,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초등학교 내 취약지역 및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해 왔으며, 금년도 212개 초등학교에 800여대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작년 말 2007년도에 CCTV를 설치했던 145개교의 학부모와 교사 1,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는데, 응답자(1,172명)의 98%인 1,150명이 CCTV 설치에 동의했으며 96%는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CCTV 설치 전에 비해 설치 후 사고발생 빈도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79%에 달했다.
설치 후 예방효과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방지 55%, 안전사고 예방 23%, 유괴방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인 757명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꼭 설문조사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의 CCTV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의 우려도 있었으나, 시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별로 꾸준한 지도 감독으로 보완해 왔다. 결과적으로는 초등학교 CCTV설치가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2007년도부터 CCTV를 설치했는데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으로 4년 동안 서울지역 578개 모든 초등학교에 2,84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2007년 145개교에 CCTV 700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22개교에 CCTV 875대를 설치함으로써, 총 367개교에 1,575대의 CCTV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212개 초등학교(스쿨존 설치학교 추가지원)에 800여대의 CCTV를 설치하고, 2010년도에는 추가 수요를 파악해 스쿨존 위주로 설치함으로써 학교 안팎으로 철저하게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이란.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은 서울시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첨단 IT를 활용하여 유괴실종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 예방체계 및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사후 대응체계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어린이 안전 특화요금제 운영('08.9월부터)', '서울 어린이 안전 포털 운영('08.5월부터)', '현장체험 위주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GIS기반 CCTV 위치 DB구축('08년6월완료)' 등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주요동선을 대상으로 CCTV,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이동통신망을 상호 연계하는 '서울 안전 통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09.3월부터)'을 추진하여 안전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 사업은 현재 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평생교육담당관실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은.
우선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실이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외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전문계고 지원 사업,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노인급식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의 최적화, 시민 생활 불편요소의 적극적인 개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행복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CCTV 관련 업무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 설치 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 등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김의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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