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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논쟁이 불필요한 이유

조중환 기자l승인2019.04.01 09:46:00l수정2019.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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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호 크로스체인 &
   델리오 대표이사

최근 일년동안 우리 사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논쟁으로 뜨거웠다. 암호화폐가 쓸모있는 것인가? 사기인가? 투기인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 가능한가? 등이 주요 쟁점이며 아직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년 전 정부 고위 공직자의 바다이야기 비유, 유명한 논객의 튤립 버블 비유 등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은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이해 없이 사회 지도층에서 너무나 빠르게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정의를 내려버림으로써 그 인식이 사회에 각인돼 버렸다. 사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토큰경제 등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며칠 혹은 몇달 공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 하다.

정부, 업계, 사회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한마디 얹을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해 논쟁 중이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세계적 흐름은 제도권으로의 포용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세계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마친 것 같다. 물론 암호화폐의 효용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각 국가는 자국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필요한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한 찬반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최근 재무부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증권 합법화를 의회에 권고 했다. 블록체인 증권은 우리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시큐리티형 토큰을 의미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접근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전 총리가 암호화폐는 지폐와 함께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냄과 동시에 자산으로 합법화하고 태국 증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 있게 하며 시중은행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동남아 암호화폐 허브로 급 부상하고 있다.

대만도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경에 정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아르헨티나나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중단한 것처럼 보이며 정책과제 등에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용적인 접근 필요

암호화폐는 정말 사기일까? 하지만 암호화폐 사기라는 것은 없다. ICO 사기만 있을 뿐이며 이는 제도를 만들어 관리하면 된다. ICO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관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는 이미 어느정도 검증이 완료됐다. 암호화폐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분야이고 따라서 투기 자본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는 부동산, 증권 등 다른 산업과 다를 바가 없으며 특별히 암호화폐에서만 투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하면 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암호화폐는 이미 현실 경제에 깊이 들어와 있으며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은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방향을 바꿔 암호화폐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암호화폐가 사기냐, 투기냐의 논쟁은 불필요하며 소모적일 뿐이다.

#블록체인#크로스체인#델리오#정상호 대표#암호화폐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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